훈령 예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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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여행업 보증보험·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
관리자 2013.05.07 11:08 조회 50
ㅇ 개정이유
   - 「훈령․예규 등의 발령 및 관리에 관한 규정(대통령 훈령 제248호)」 제7조에 따라 고시의 재검토 기한을
     재설정하고, 여행업 보험가입 제도 소비자의 권리보호를 강화하는 등 현행제도의 운영상 나타난 미비점을
     보완하기 위함

ㅇ 주요내용
  가. 여행업자가 보험 등에 가입하는 경우 가입금액의 기준이 되는 증빙자료(직전 연도 매출액)를 보험사에
      제출하도록 함(제4조제2항)
   ㅇ 직전 사업연도 매출액에 따라 보험금을 차등 예치하도록 하고 있는 동 제도의 실효성을 강화함
  나. 피보험자는 보험 등 기간 만료 사실을 관할 등록기관의 장에게 사전 통보하도록 함(제4조제4항)
   ㅇ 여행업자에게만 통보하도록 하던 것을 관할 등록기관의 장에게도 통보하도록 함으로써 소비자 보호 강화
  다. 여행 피해변상 신청을 하는 경우 그 대상을 명확히 함(제7조)
   ㅇ 현행은 여행피해자가 보험사 등과 업종·지역별 협회장 중 선택 신청할 수 있는 것으로 오해의 소지가 있음 
   ㅇ 피해변상을 신청하려면 피보험자인 업종·지역별협회장에게 하도록 내용을 명확히 함
  라. 피해 변상 신청을 받은 경우 신청자 이외 다른 피해자가 있는지 확인을 위해 일간신문에 공고·접수 하도록 함
     (제8조제1항)
   ㅇ 다른 피해자가 있는 경우 공평한 피해구제를 받을 수 있도록 함

ㅇ 시행일 : 2013.4.30